
- 사법
- 행정
- 위원회
- 입법
- 법률가
- 사회·법QnA
- 경제와 법
문재인 대통령은 9일(월) 조국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6명에 대한 임명을 재가한 뒤 임명장을 수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퇴임한 석인선 헌법재판연구원장의 후임으로 ‘박종보’(朴鍾普, 59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법제처는 2019. 8. 16.(금)자로 행정법제국 고위공무원 승진 및 과장급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법무부는 2019. 8. 1.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제5회 변호사시험 법무관 출신 신임검사 23명에 대한 임관식을 개최했다.
법제처는 2019. 8. 2.자로 법제지원국 자치법규입안지원팀장에 ‘김연신’ 서기관을 전보 발령하는 등 국장·과장급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강남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고검장에 ‘김영대’ 서울북부지검장, 부산고검장에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을 신규 보임하는 등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7월 31일(수)자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2019. 7. 15.(월)자로 교정공무원 36명에 대한 서기관(4급)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시행한다.
법제처는 2019. 6. 30.자로 신임 법제처 차장에 ‘이강섭’ 법제처 법령해석국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강섭 차장은 법제처 혁신인사기획관, 경제법제국장, 법령해석국장 등 법제처 내 주요 보직과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조정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역임했다.
헌법재판소 박종문 신임 사무처장이 14일 ‘재판 중심의 헌법재판소'를 강조하며 공식 취임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오수 법무부차관,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금로 수원고검장' 등 4명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