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

미성년자의 책임능력과 감독자의 책임

모욕, 업무방해 유죄, 손해배상청구 일부인용

3자간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신의성실원칙

국가 평가인증 탈락으로 시험 응시 불가능해져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

주심 김선수 대법관

위탁선거법 제70조 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재판장 이동원 대법관, 주심 권영준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