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사람을 숨지게 해 폭행치사죄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해 폭행치사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산정방식 등이 일반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과 비교했을 때 액수가 지나치게 적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현직 경찰관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가 31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센터(ICSID)에, 론스타가 지난 2012년에 제기한 5조원대의 선고 날짜가 언제인지 밝힐 것을 직접 요구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관여 사실을 인정하고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고속도로에서 후행차량이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자 후행차량 운전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LCD 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직업병 산재사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또는 하급심 단계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확정된 사례는 있으나, 대법원 상고사건들 중에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첫 판결 사례다.

군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가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한 선임병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친정어머니가 집에 자주 방문한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시어머니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근 들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해 차액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들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는 2014년 2월, 경기도 부천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러시아로 도주한 범죄인 P씨가 현지에서 검거돼 살인죄 등으로 재판을 받은 결과 러시아 법원(1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