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병동 입원환자들의 휴대전화를 일률적으로 수거해 입원기간 중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정신병원들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모든 병동에서 원칙적으로 입원환자의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을 허용하되,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제한하고,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과 직원들에게 이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

이번 판결에서는 A병원장이 처벌을 면했지만, 오는 6월 21일부터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기업들이 2년을 넘겨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법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근로계약을 반복해온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자살·타살 여부 등 사망의 원인과 방법이 밝혀지지 않은 故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해 고인의 사망에 공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순직을 인정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

협의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나누어 지정했는데, 이혼 후 양육비와 면접교섭 등으로 다툼이 많고 양육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기한 양육권자의 친권자 변경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전교조, 교육부는 '교육계 블랙리스트' 즉각 파기하고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국정화에 반대했다고 교직 평생 업적 통째로 부정한 교육부의 치졸한 보복행정에 제동, 교육부는 임의 배제 교원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훈·포장 및 포상 수여하라. 교원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한 교육부는 박근혜 적폐 청산 차원에서 해체되어야 한다.

오토바이를 허위로 수리한 견적서를 보험사에 청구하여 8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오토바이 수리점 운영자에게 수원지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선고

인천광역시가 휴무일에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66명을 대상으로 한 유가보조금 반환명령과 6개월의 지급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상 ‘처분의 사전통지’규정위반으로 취소 재결

접대비와 사례비를 주면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게 청탁 무혐의 처리되도록 하겠다 거짓말,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편취한 일당,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선고

17세의 청소년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고한 22세의 청년을 무참히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사건발생 후 19년 10개월 만에 진범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