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의심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1시간 이상 거부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8백만원 형을 선고했다.

실적 달성 위해 실명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외국인명의 계좌를 개설해줬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우리은행 부지점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사유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회사가 합의해지 내지 자진퇴사를 증명하지 못하면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대 여성 환자의 사랑니를 발치하다가 수술도구를 잘못 다뤄 환자의 입술에 상해를 입게 한 치과의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장이 유죄판결 주문을 낭독하자 피고인이 법정에서 불만을 표시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에 재판장이 형량을 3배 높여 정정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숙박앱 경쟁사인 ‘야놀자’의 서버를 크롤링해 숙박업소 목록 등을 무단으로 복제한 혐의로 기소된 ‘여기어때’의 창업자 심명섭 전 대표와 직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종합병원 인근 약국 약사들이 공동으로 도우미를 고용해 종합병원 내에서 환자들에게 접근해 교통편의를 제공하면서 특정 약국으로 안내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년 동안 보장성 보험 8건에 가입해 4년 9개월간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2억9천만여원의 보험금을 받은 보험가입자가 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금을 반환해야만 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집무실 앞 행진을 금지한 서울용산경찰서장 통고의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들린다고 생각해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이웃 주민들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