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간 부동산 명의신탁 대 증여 분쟁사례

치료비, 상실수익 전액 인용, 위자료 일부 인용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

회사 대표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채정선 부장판사, 이경한, 노형미 판사

공정위 시정명령도

초상권 침해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2023가소30463

인천지방법원 홍준서 부장판사

회답촉구절차 거쳐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 시가 매도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