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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들 “공직선거법 해석상, 이재명 후보의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선 후 대통령직 수행에 지장 없어”
한덕수 대행이 헌정질서 회복 의지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대검찰청 입장문 전문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 회복"
민명기 변호사“창업 초기 미숙한 판단으로 잘못된 행동, 뼈저리게 반성...준법경영 하겠다.”
전세사기 파동은 사회적 재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잘못된 시행령 통치 철회하라."
민변이 론스타 사건에서 인정된 배상금액 약 3천억 원은 한국이 지금까지 부담한 배상책임 중 가장 큰 것이라면서, 론스타 중재판정문을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이“수용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1인당 수용 면적을 법령에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변이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재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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