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 집중하도록 재판업무 보조

“대통령은 대외관계 치중,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 대폭 넘길 생각”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

법률구조공단

국민참여재판법 제57조 제1항

벌금형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청구

검찰의 선택적 부실수사 지적

정치자금법 제27조

국가에 의한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

시각장애 1급 김동현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