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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vs. 증여, 장모가 사위에게 소유권 등기이전해 준 경우···1·2심 법원, 명의신탁 불인정
등기권리증 소지하며 임차료 수령했어도
유죄 판결문에 적용 법령 누락한 1·2심 재판부···대법원 ‘법률위반, 파기환송’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사건
선관위 2분기 경상보조금, 민주 59억, 국힘 54억, 조국혁신 11억, 개혁신당 3.5억 원 지급
정치자금법 제27조
6·3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보조금 민주 265억, 국힘 242억, 개혁신당 15억여 원 지급
정치자금법 제27조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6세 여아 볼에 뽀뽀한 남성 사진기사···강제추행죄 징역형 집행유예
법률구조 사례
온라인으로 가수 콘서트 티켓 판매 속여 2천여만 원 가로챈 20대···법원 ‘징역 2년’
배상명령
6·3 제21대 대통령선거 D-27, 선거일 투표용지 ‘사퇴등’ 표기기한은 5.24.까지
선거경비 3,867억 원, 투·개표 인력 총 326,431명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 유권자 258,254명 확정···재외투표는 5월 20~25일
20대 대선 재외유권자 투표율은 71.6%
대법원, ’25년 로스쿨 졸업 신임 재판연구원 143명 임용···여성 79명 55.2%
최연소자 24세, 최연장자 38세
조희대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피선거권은?
판결 요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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