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바지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엉덩이를 부각하지 않고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이를 유죄로 본 하급심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군부대가 LPG 공급업체에 특수계약조건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아 10억 원 상당의 공급설비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된 업체를 방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강원도 양구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부산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동성 친구끼리 서로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분할로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돼 새로운 지번이 부여됐다면 행정청은 건축물대장의 기존 지번을 실제 건축물이 있는 새로운 지번으로 직권변경해야 한다.

대법원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부분 상당액은 근로복지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종래의 판례를 변경했다.

식사를 접대하면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식당에 들어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을 사기죄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기방조범으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구체적 사정은 살피지 않은 채 단순히 기준일 이후에 주택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LH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법률상 혼인 기간 중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상당함에도 법률상 혼인 기간 등을 전제로 노령연금액을 분할·변경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