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만km가 넘게 주행한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약 6만3천km라고 속이고 매각한 사람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책임비율을 70%로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 편입된 국유지가 사실상 행정재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무상양여 대상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가습기살균제를 생산·유통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납부명령 등 처분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민원상담에 인공지능 챗봇이 적용되고, 홈페이지 검색서비스는 지능형으로 개선돼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높아진다.

20여 년 전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법적·사실적 장애사유가 없는데도 공매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2019년 광주 클럽 붕괴 사고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 입법 부정청탁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광주시체육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여)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조산으로 인해 전입신고 3일 전 다른 지역에서 출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경찰공무원 채용 시 보청기 사용자의 응시기회를 배제하기보다는 청력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마련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30대 남성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