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과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에게 계부모·자녀 관계의 성립시기, 생계를 같이 한 기간, 부양여부 등을 고려, 실질적인 부모·자녀관계인 경우 계부모 사망 시 사망조위금과 가족사망급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이 이상훈·박병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해 후보자 36인의 명단을 29일(월) 공개하고, 5월 30일(화)부터 6월 8일(목)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 동의자들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이상훈·박병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에 대한 의견서를 8일 대법원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를 고장 등의 사유로 방치해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건물 소유자에게 벌금 5백만원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소중함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이끌기 위해 주최하는 ‘2017 헌법사랑 공모전’의 마감이 오는 6월 12일로 다가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도 조속한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헌법소원 사건 중 국선대리인이 맡은 사건의 인용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29일(월) 국선대리인들을 헌법재판소로 초청해 2017년도 헌법재판 연수를 실시했다.

서울회생법원 제21부(재판장 심태규 부장판사)는 26일(금) 오전 11시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중립적으로 파산재단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으로 최성일(44세, 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헌법재판소는 김창종 헌법재판관이 24일 탄자니아 아루샤에 소재한 아프리카 인권재판소(African Court on Human and Peoples' Rights)를 방문해 실브아 오흐(Sylvain Or?) 소장과 벤 키오코(Ben Kioko) 부소장을 함께 만나 아프리카 인권재판소의 현황 및 성과를 청취하고, 인권 보장과 증진 측면에서의 한국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부패 및 공익신고자 332명에게 보상금 17억 3,088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로 인해 국가, 공공단체 등에 직접적으로 회복된 수입 또는 절감된 비용은 102억 원에 이른다고 1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