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민주 471억 자유한국 330억 국민 422억여원 19대 대선 선거비용보전액 지급 한국법률일보

선관위, 민주 471억 자유한국 330억 국민 422억여원 19대 대선 선거비용보전액 지급

총 청구액 1,267억여 원 중 현지실사 등 통해 26억4천여만 원 감액

[로팩트 손견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들에 대해 선거비용보전액 1,225억여만원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 15억 6천여만원 등 총 1,240억 6천여만원을 18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3개 정당으로, 청구액 1,251억 4천여만 원의 97.8%에 해당하는 1,225억여원의 보전비용을 지급했다. 대선 후보 득표율이 유효투표총수의 10%에 미달한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했다.

중앙선관위는 6개 반 23명으로 선거비용 보전 실사반을 편성해 50여 일 동안 철저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보전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했고,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9억 9천여만 원, 자유한국당 11억 3천여만 원, 국민의당 5억 1천여만 원 등 총 26억 4천여만 원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 제19대 대선 선거비용 보전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보전청구액 (A)	감액 (B)	보전금액 (C=A-B)	보전율
구 분	보전청구액 (A)	감액 (B)	보전금액 (C=A-B)	제한액 대비	청구액 대비
계	125,144,372	2,644,178	122,500,194	81.8	97.8
더불어민주당	48,166,355	994,239	47,172,116	94.5	97.9
자유한국당	34,197,135	1,132,467	33,064,668	67.1	96.7
국민의당	42,780,882	517,472	42,263,410	83.9	98.8

※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0,994,000,000원이다.

주요 감액사유는 ▲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13억2천여만원, ▲ 미보전 대상(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등) 3억1천여만원, ▲ 선거사무원 법정 수당·실비 과다 지급 등 9천여만원, ▲ 기타(단순 오기, 집계 오류, 점자형 선거공보 중복청구 등) 9억여 원 등이었다.

≪ 제19대 대선 보전비용 정당별 감액사유 ≫ (단위: 천원, %)

구 분	계	비 율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계	2,644,178	100	994,239	1,132,467	517,472
통상 거래가격 초과	1,323,044	50.0	608,968	515,355	198,721
미보전대상	317,237	12.0	122,103	114,379	80,755
법정수당·실비 과다지급	97,376	3.7	28,820	27,685	40,871
기 타	906,521	34.3	234,348	475,048	197,125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제3항에 따라 득표율에 관계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인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용 등 총 15억 6천여만 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다.

≪ 제19대 대선 국가부담비용 지급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점자형 선거공보			점자형 선거공약서
구 분	청구액	부담금액	부담율	청구액	부담금액	부담율
계	987,309	987,309	100	584,630	573,706	98.1
더불어민주당	144,641	144,641	100	188,788	188,788	100
자유한국당	155,000	155,000	100	-	-	-
국민의당	144,190	144,190	100	-	-	-
바른정당	89,710	89,710	100	-	-	-
정의당	143,990	143,990	100	-	-	-
민중연합당	146,761	146,761	100	206,501	206,501	100
통일한국당	53,378	53,378	100	-	-	-
한국국민당	109,639	109,639	100	189,341	178,417	94.3

한편, 누구든지 제19대 대선에 참여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과 첨부서류를 9월 26일 까지 열람하거나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중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중앙선관위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시키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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