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2017년 7월 1일자로 승진 및 보직인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신체검사 1등급을 받고 군입대한 병사가 훈련 중 8m 난간에서 추락해 의병제대 했는데도 의료기록 상 “특이 외상력이 없다”는 이유로 보훈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6·25 한국전쟁 참전 사실이 확인되면, 전쟁 당시 실제 근무처와 서류상의 소속이 달라도 참전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제자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인건비를 빼돌려 자기 ‘쌈짓돈’처럼 유용한 유명 사립대 교수들이 적발됐다. 한 교수는 학생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되돌려 받기 위해 협박까지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상훈, 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16일 조재연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변호사와 박정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 1층 심판정에서 열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 심리 결과, 문화재청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4일(수) 오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8명[조재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이광만 부산지방법원장,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김영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기수, 성명 가나다 순)]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자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에 근로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최근 고용노동부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실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이혼한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계부모 등이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부양요건 개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