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A대학교 총장에게 직원들의 연차휴가 기간 중 해외여행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절차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고 11일(수)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보도한 ‘충청탑뉴스’와 ‘다경데일리’ 2개 인터넷언론사에 ‘주의’ 조치를, 43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는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했다.

대법원이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심사대상자 제시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추천위원회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심사를 일원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추천위원회에서 실질적 논의를 거쳐 적격 인정 대법관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개선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태국·미국·멕시코 3개국을 순방 중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2018. 4. 10.(현지기준) 태국 방콕에서 열린 태국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 참석해 특별연설을 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권익위가 2006년부터 운영해 온 ‘청렴컨설팅’이 기관별 1:1방식에서 올해부터 권역별 그룹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해 서울대병원 등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달부터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시각장애인 방문객에게 휴게소 내 매장 및 음식주문, 화장실 안내 등을 위한 시각장애인 전담요원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태국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과 미국 댈러스 서던메소디스트 대학 초청 특별강연, 멕시코 대법원과의 교류?협력 등을 위해 7일(토) 출국한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 청사 경내에서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간부들과 함께 식목일 기념 식수를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금시설 수용자가 직계가족 사망으로 특별귀휴를 신청할 경우 수용자의 사적·가족생활 보호와 존중이라는 헌법적 법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특별귀휴 심사운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4일(수) 밝혔다.

대북 첩보활동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숨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기한 내 보상금 신청을 못했더라도 ‘유족의 생계안정’이라는 법률의 입법취지를 살려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