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폐업해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업체의 퇴직근로자가 신청한 도산 등 사실 인정에 대한 노동청의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와 도산업체 퇴직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함평군수선거와 관련해 마을 주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전직 공무원 A씨 등 3명을 27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천안시의회 자유한국당 안상국 의원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는 선거구민 10명에게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1인당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인 684,300원씩 총 6,843,000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했다고 27일(화)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부터 이번달까지 최근 5년간 권익위에 접수된 무자격자 의료행위, 허위·과대 광고,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1,228건을 분석한 결과 383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고 27일 밝혔다.

공직자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보다 엄정해지고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온정적인 법해석 등에도 제동이 걸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공직사회의 의식을 다시 한 번 다잡는 조치를 2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네민주주의의 가치를 전파하고,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참여·소통형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26일 부터 공공기관·대학교·단체·모임 등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감 선거강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충청남도의회와 전라북도의회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의결시한인 3월 21일까지 시·군의회의 의원정수와 지역선거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지 않아 23일 전체 위원회의를 개최해 중앙선관위 규칙인 ‘충청남도·전라북도 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을 의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부산상공회의소 후원으로 22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조정 및 국선대리인 제도와 주요 기업재결사례 등 행정심판제도를 알리는 ‘행정심판제도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경남 거제시청에서 거제와 통영, 고성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열어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임금체불 등 지역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청취·상담했다.

가족 모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 한국이 삶의 터전이 된 중국동포에게 교통사고를 냈다고 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