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16일(금), 초대 UN 대한민국 인권대사인 박경서 위원장과 인권법학자 박찬운 교수 등 다수의 인권전문가들이 참여해 민간위원 19명으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고강도 경찰개혁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임명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선정을 위해 14일(수)부터 이번달 20일(화)까지 검찰 내·외부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는다고 13일 공고했다.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성균)은 근로자 23명의 임금 4천6백여만원을 체불한 개인건설업자 이모씨(51세)를 10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5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법제처장에 임명한 김외숙(50세) 변호사가 12일 오전 11시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32대 법제처장으로 취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법무부장관에 안경환(68세) 서울대 법과대학 명예교수를 지명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오영민)은 경남 고성군 동해면 소재 고성조선해양(주) 사내협력사로부터 선박도장 작업물량을 하도급받아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 30명의 임금 1억7백만원을 체불한 채,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 2천6백여만원을 가지고 도주했던 개인사업자 A씨(36세)를 체포해 8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고검장 및 검사장급 검사 4명을 연구·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오는 12일(월)자로 단행했다고 8일 발표했다.

법제처는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가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교육장이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 했다고 7일 밝혔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0세)씨를 범죄인인도절차에 따라 7일(수) 오후 3시(한국시각) 파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강제 송환된다.

과태료 납부를 편리하게 하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낮추는 내용의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6월 3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