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올해 3월 중국인 해커를 통해 인기 숙박앱인 ‘여기어때’ 전산망에 침입해 이용자 91만 명의 숙박예약정보를 포함 총 99만 명의 개인정보 341만 건을 유출한 뒤, 6억 원을 주지 않으면 유출된 정보를 언론사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피의자 일당 총 5명 중 4명(한국인3, 중국인1)을 검거해 구속하고, 해외 체류 중인 피의자는 추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6월에 도로교통법, 민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총 177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구인되어 교정시설에 일시 유치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및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7년 7월경부터 입소절차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기간, 임차주택 수리 등 주택임대차 관련 각종 분쟁의 신속한 효율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30일 확대 출범했다.

지난해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9-4 승강장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정비원 김모(사고당시 19세)군 사망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사고 발생 1주기 만에 관련 책임자들을 기소했다.

행정자치부는 가정폭력피해사실 입증서류 확대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최신 법령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법령정보 홍보플랫폼 ‘여기로(moleg.go.kr/herelaw)'를 구축해 24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경찰위원회가 22일 제378차 정기회의에서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경찰청 예규 제정 안건을 의결해 통과시켰다고 23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중앙지검장 및 법무부 검찰국장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많은 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한 감격과 치유의 5·18 기념사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