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용노동지청은 화성시 소재 S주식회사 등 5개 사업장을 실제로 경영하면서 근로자 46명의 임금 및 퇴직금 3억 8천여만원을 체불한 박모(62세)씨를 5일 오후 8시 30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대검찰청은 5일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을 7월 7일자로 서울중앙지검 1차장 직무대리에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내정자는 대검중수 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 등을 역임하면서 대형 부패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부정부패 척결이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적임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성진 전 법무부장관)가 3일 소병철(59세, 사법연수원 15기) 농협대 석좌교수, 문무일(56세, 18기) 부산고검장, 오세인(52세, 18기) 광주고검장, 조희진(55세, 19기) 의정부지검장을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4명)과 건설업(46명), 금융보험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26명), 지역별로는 서울권(55명)과 인천·경기권(43명), 부산·경남·울산권(27명), 규모별로는 5∼29인(83명)과 5인 미만(70명) 사업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자진출국 촉진기간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5년 이상자에 대해서도 입국금지 기간을 1년으로 단축 적용하는데, 다만 위·변조 여권 행사자, 밀입국자, 형사범은 제외된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검찰청법 제34조의2 제4항에 따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을 임명 또는 위촉했으며, 추천위원회는 7월 3일(월)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4·16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구조 활동을 하다 숨진 기간제 교사 故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을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화) 오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경실련 공동대표를 지명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조세범죄중점수사팀은 21일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 허위등재 등의 방법으로 연구비 12억 8,200만 원을 편취한 국립대 교수를 비롯해 연구비 합계 18억 6,400만 원을 편취한 명문대 교수 4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들이 편취한 연구비 중 15억 8,200만 원을 국고 환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