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9일 출범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4일(목)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관련해, “직제를 신속히 개정해 법무부 실·국장과 과장급은 내년까지,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평검사에 대해서도 ’19년까지 탈검찰화 하라”는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입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전담하는 ‘자치법규입안지원팀’을 지난 7월 25일 신설하고,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주요 사례를 선정해 지자체에 전파했다고 24일(목) 밝혔다.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전보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24일(목)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나 부정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최고 5천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대폭 상향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21일(월) 공포·시행했다.

귀화 시 기존의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22일(월)자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이용구(53세, 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임용한다고 21일 발표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8. 16.(수)자로 별정직 고위공무원인 장관정책보좌관에 구승희 신규임용 인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역사가 담긴 경축사를 했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횡성군수 및 개발허가담당 공무원이 전원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해 부동산개발업자들과 금품 및 향응을 주고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한 결과, 한규호(66세, 자유한국당) 횡성군수를 불구속기소하고, 횡성군청 건축허가 담당 6급 공무원과 부동산개발업자 2명은 구속기소, 부동산개발업자 1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일제 강점기 국내·외에서 일제에 항거하다 목숨을 바친 독립지사들의 후손 25명이 72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