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김외숙)는 8월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장애인복지법’ 등 총 23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경서)가 지난 7월 19일 첫 번째 권고안에 이어 속도감 있는 경찰개혁 추진을 위해 31일(월) 인권보호분과의 ‘촛불집회 백서 발간’과 수사개혁분과의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통제방안’을 담은 두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8월 1일(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인 법무관 전역자 10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1일 신임 법제처 차장에 김계홍 법제처 행정법제국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교정공무원 59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7월 31일(월)자로 시행한다고 28일(금) 밝혔다.

법무부가 대검검사(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36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8월 1일(화)자로 단행했다고 27일(목)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IT서비스업체 83개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감독대상 사업장의 약 95.2%인 79개사에서 422건의 노동관계법 위법사항을 적발해, 2곳(3건)은 사법처리, 25곳(31건)은 과태료부과, 50곳(361건)은 시정완료 됐고, 3곳(27건)은 법 위반사항을 시정 중이라고 26일(목) 발표했다.

25일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문무일(56세, 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같은 날 오후 5시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1일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창업진흥원에서 청년 창업자들과 ‘창업 지원 법제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