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자 사전확인제도’와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을 활용한 법무부의 출입국심사시스템이 세계정보기술서비스연맹(WITSA) 정보기술(IT) 총회에서 ‘2017년도 국제정보화상 대상’을 수상했다.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분양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학교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시행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 행사로 8일 의정부교도소를 찾아 과밀수용 실태를 점검하고, 수용자 심리치료 등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당시 여당 대통령후보를 지지하고 경쟁 후보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에 군 수뇌부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됨에 따라, 8일부로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를 구성했다.

경찰청도 이번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했으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선결과제라는 인식하에 부속의견을 포함해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응답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6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7년도 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

부산교도소(소장 우희경)는 5일 제47기 사법연수생 7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신임 비상임이사로 권문일(權汶一)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지난 7월 7일 조사개시 결정을 한지 60일만이다. 그동안 선체조사위 활동은 개시됐음에도 사무처장 임용이 지연돼 조사위 활동의 업무공백 우려가 제기돼 왔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4일(월) 발간한 ‘2016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해 우리 국민들은 75만6천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