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원주지청은 횡성군수 및 개발허가담당 공무원이 전원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해 부동산개발업자들과 금품 및 향응을 주고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한 결과, 한규호(66세, 자유한국당) 횡성군수를 불구속기소하고, 횡성군청 건축허가 담당 6급 공무원과 부동산개발업자 2명은 구속기소, 부동산개발업자 1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일제 강점기 국내·외에서 일제에 항거하다 목숨을 바친 독립지사들의 후손 25명이 72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가 2017. 8. 10.(목) 단행한 8. 17.(목)자 2017년 하반기 검사 정기 인사 내역 중 대구지검 등 각 지검 및 지청, 타기관 파견, 의원면직 등 인사 명단

법무부가 2017. 8. 10.(목) 단행한 8. 17.(목)자 2017년 하반기 검사 정기 인사 내역 중 서울중앙지검 등 각 지검 및 지청 인사 명단

법무부는 2017. 8. 10.(목) 고검검사급 검사 538명, 일반검사 3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8. 17.(목)자로 단행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홍준형)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해 16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통해 9건에 대해 변경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과제로 선정, 올해 11월까지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최종 발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4일(금) 오후 1시 30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층 컨벤션룸에서 알바를 다수 고용하는 7개 기업과 알바포털이 참여하는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문 관세청장은 검사 시절 첨단범죄 수사통으로 능력을 인정받았던 법조인으로 청렴하고 강직한 리더십을 토대로 비리 근절과 업무 혁신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게 신뢰받는 관세청으로 거듭나게 만들 적임자”라고 인선배경을 밝힌바 있고, 김영문 관세청장도 취임사를 통해, ‘법과 원칙 그리고 끈임 없는 혁신’을 강조했다.

문화예술계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함께 구성하고 운영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7월 31일(월)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제화상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본격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