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김외숙)는 6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7년도 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

부산교도소(소장 우희경)는 5일 제47기 사법연수생 7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신임 비상임이사로 권문일(權汶一)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지난 7월 7일 조사개시 결정을 한지 60일만이다. 그동안 선체조사위 활동은 개시됐음에도 사무처장 임용이 지연돼 조사위 활동의 업무공백 우려가 제기돼 왔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4일(월) 발간한 ‘2016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해 우리 국민들은 75만6천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9월 4일(월)부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규근 변호사를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3년과 2014년 철도노조 파업사건과 관련해 지난 25일과 30일 무죄 선고된 철도노조 조합원 47명 전원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와 공동으로 31일(목)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과천시민회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신정택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장 등을 비롯해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2017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9월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법’, ‘병역법’ 등 총 120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차상위계층까지 무료 법률소송구조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