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7일자로 2017년 하반기 검찰직 5급이상 공무원 182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가 20일 세종특별자치시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에서 제10기 어린이법제관 200명이 그 동안 법제처 법제교육으로 다진 법 지식을 뽐냈다.

법무부가 20일(수) 지난 8월 5일 실시된 제8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금년도 법조윤리시험에는 총 2,007명의 응시자 중 1,192명이 합격했다.

앞으로 이혼 후 前 배우자의 주민등록 열람과 교부가 제한되고, 거주불명자 중 5년 이상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장기 거주불명자로 구분해 별도 관리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절도범죄 10건 중 5건 이상은 검거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력범죄 검거율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납품업체들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은 하나재단 前전산팀장 류모씨를 특가법위반및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납품업체대표등 5명을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인권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다.

아울러 민변(회장 정연순)은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일괄 구제를 위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절차 진행을 거듭 촉구했다.

경찰청은 박경서 前 경찰개혁위원장이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위원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박재승 前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월) 법무·검찰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법무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