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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 ‘남수진’, 법제정책총괄과 ‘이유진’, 경제법제국 ‘박원종’, 법제지원총괄과 ‘오정애’서기관 승진
법제조정총괄법제관에 ‘최성희’ 부이사관
공수처 검사 현원은 23명으로 2인 결원
이번 달 하순경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30대 이하의 젊은 층 마약류 확산세 매우 심각, 향후 마약범죄 급증 우려
법령입안, 법령해석, 자치법규입안등 법제업무 전반 강의와 자치법규 검토, 법령해석등 업무 실습
안전보건 확보의무 불이행,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혐의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법안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다 도주한 40대 개인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의 안전확보의무 불이행으로 공정에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결여된 상황에서 사망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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