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법
- 행정
- 위원회
- 입법
- 법률가
- 사회·법QnA
- 경제와 법
외교부공무원노동조합은 15일 실무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모범 간부를 선발하는 ‘우수 외교인’ 결과를 공개했다. 외교부에서 ‘베스트 간부’를 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대공원에서 법률구조공단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법사랑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대검찰청은 19일(화) 향후 검찰개혁을 이끌 추진체인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며, 위원장에는 송두환 前 헌법재판관을 위촉한다고 14일 밝혔다.
몽골을 방문해 법제분야 교류ㆍ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김외숙 법제처장은 14일 오전 비얌바촉트(S. Byambatsogt) 몽골 법무내무부 장관을 만나, 2014년 체결된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로 워크플랜을 체결했다.
검찰이 “2013년, 2014년 철도노조 파업사건”과 관련해 전국 13개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재판이 계속 중인 철도노조원 95명에 대한 공소를 일괄 취소했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와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을 활용한 법무부의 출입국심사시스템이 세계정보기술서비스연맹(WITSA) 정보기술(IT) 총회에서 ‘2017년도 국제정보화상 대상’을 수상했다.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분양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학교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시행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 행사로 8일 의정부교도소를 찾아 과밀수용 실태를 점검하고, 수용자 심리치료 등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당시 여당 대통령후보를 지지하고 경쟁 후보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에 군 수뇌부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됨에 따라, 8일부로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를 구성했다.
경찰청도 이번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했으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선결과제라는 인식하에 부속의견을 포함해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응답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