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달 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22일(금),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 체육관에서 전국 교정기관의 선수단 및 응원단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2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SPC그룹의 각종 '갑질'의혹과 관련해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27일자로 2017년 하반기 검찰직 5급이상 공무원 182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가 20일 세종특별자치시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에서 제10기 어린이법제관 200명이 그 동안 법제처 법제교육으로 다진 법 지식을 뽐냈다.

법무부가 20일(수) 지난 8월 5일 실시된 제8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금년도 법조윤리시험에는 총 2,007명의 응시자 중 1,192명이 합격했다.

앞으로 이혼 후 前 배우자의 주민등록 열람과 교부가 제한되고, 거주불명자 중 5년 이상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장기 거주불명자로 구분해 별도 관리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절도범죄 10건 중 5건 이상은 검거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력범죄 검거율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납품업체들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은 하나재단 前전산팀장 류모씨를 특가법위반및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납품업체대표등 5명을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인권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