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정폭력사범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 사이 가정폭력사범 인원이 17배 이상 증가하고, 같은 기간 가정폭력 재범인원 역시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23년간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로, 또 지난 10년간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죄로 기소된 검사나 경찰관은 단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 범죄 관련해서 검찰은 더욱 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범죄 접수는 증가하는 반면 기소율은 매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추석명절을 맞아 법무부 직원들이 최초 위탁자로 참여해 설립한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 등 10명에게 총 4천6백만원의 치료비와 학자금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추석을 맞아 9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주간을 ‘추석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 안에서 편안하게 만나 사랑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가족 만남의 날, 가족 만남의 집’ 행사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0월에 공원녹지법, 대부업법,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법 등 총 5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29일 법무부에 대해 과거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들을 조사하도록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검찰권남용ㆍ인권침해 확인사건은 적극적 재심청구 통해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부산교도소(소장 우희경)는 한국표준협회(회장 백수현)의 강사지원 협조를 통해 법무부 산하 교정기관 최초로 2017년 9월 20일부터 29일까지 희망CNC작업장 수용자를 대상으로 품질검사원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9일(금)자로 법무부 인권국장에 황희석 변호사를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임명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윤석열)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 21일 간담회를 갖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변호인의 변론권 신장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