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2일 한라그룹 계열사인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와 그 대표자 등을 파견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도 22일 LCD용 유리제조업체인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와 그 하청업체 주식회사 지티에스를 파견법위반으로 판정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달 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22일(금),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 체육관에서 전국 교정기관의 선수단 및 응원단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2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SPC그룹의 각종 '갑질'의혹과 관련해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27일자로 2017년 하반기 검찰직 5급이상 공무원 182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가 20일 세종특별자치시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에서 제10기 어린이법제관 200명이 그 동안 법제처 법제교육으로 다진 법 지식을 뽐냈다.

법무부가 20일(수) 지난 8월 5일 실시된 제8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금년도 법조윤리시험에는 총 2,007명의 응시자 중 1,192명이 합격했다.

앞으로 이혼 후 前 배우자의 주민등록 열람과 교부가 제한되고, 거주불명자 중 5년 이상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장기 거주불명자로 구분해 별도 관리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절도범죄 10건 중 5건 이상은 검거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력범죄 검거율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납품업체들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은 하나재단 前전산팀장 류모씨를 특가법위반및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납품업체대표등 5명을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