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회, 헌법재판소 등 사유를 불문하고 집회를 할 수 없는 이른바 ‘절대적 금지장소’의 집회 금지통고가 2014년과 2015년 각 2건에서 촛불집회가 있었던 작년 10건으로 급증했다.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은 17일 정부법무공단이 법무부와 환경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6일(월)부터 통합입법예고센터 서비스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법예고까지 통합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영상녹화조사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몸이 좋지 않아 외부 병원치료를 받기 위해 형집행정지를 요청했지만, 치료받지 못하고 교정시설 내에서 사망한 재소자가 올 상반기만 5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기관 수형자들의 권리구제 방안인 청원ㆍ진정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출입국관리사범은 15만 2486명으로 2012년 9만 6799명에 비해 1.6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위법 부당행위로 인한 국가 상대 소송에서 국가책임이 인정돼 국가가 배상하도록 결정된 금액이 최근 5년간 22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혈세로 경찰이 된 경찰대 출신들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편법 진학하는데 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피해자 보호’의 미명하에 조직 내 성범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