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는 퇴직 후에도 대다수가 대기업 등의 임원급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공직자 재취업심사제도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3년간 정부 부처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평균 13%로, 육아휴직대상자 10명 중 1명만 육아휴직을 쓰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는 19일(목) 오후 4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4기 법무부 정책위원 위촉식을 갖고, 법무행정 개혁에 관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법무부는 19일(목)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적극 반영한 법제·송무, 범죄 예방, 형 집행, 출입국·외국인정책, 인권옹호 전반에 관한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정연순)은 19일 검찰의 긴급조치위반 사건에 대한 직권재심청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독거실은 법무부 보안과가 관리하는 교정시설 현황표에도 등장하지 않는 특별한 독거실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직접 제작한 신문지 2장 반 크기의 모형에 누워 보여 눈길을 끌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스파이더 프로그램’과 ‘범죄예방디자인(CPTED)’ 정책과 같은 ‘생활밀착형’ 치안 정책이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실무자급인 과장과 일반 검사 직위에까지 非검사 보임 범위를 확대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법제처가 묵인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