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5부 요인 오찬에는, 5부 요인인 정세균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낙연 국무총리,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했다.

경찰이 임무수행 중 범인에게 피습당하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부상을 입는 경우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 동안 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찰이 공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도 81건이나 됐다.

전국 11개 소년범 수용기관 중 안양소년원의 과밀 수용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소년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여자 소년범을 수용하는 곳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7. 9. 29.(금)자로 행정ㆍ시설직 4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9일(월) 발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정폭력사범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 사이 가정폭력사범 인원이 17배 이상 증가하고, 같은 기간 가정폭력 재범인원 역시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23년간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로, 또 지난 10년간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죄로 기소된 검사나 경찰관은 단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 범죄 관련해서 검찰은 더욱 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범죄 접수는 증가하는 반면 기소율은 매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추석명절을 맞아 법무부 직원들이 최초 위탁자로 참여해 설립한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 등 10명에게 총 4천6백만원의 치료비와 학자금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추석을 맞아 9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주간을 ‘추석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 안에서 편안하게 만나 사랑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가족 만남의 날, 가족 만남의 집’ 행사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0월에 공원녹지법, 대부업법,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법 등 총 5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