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혼 후 前 배우자의 주민등록 열람과 교부가 제한되고, 거주불명자 중 5년 이상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장기 거주불명자로 구분해 별도 관리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절도범죄 10건 중 5건 이상은 검거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력범죄 검거율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납품업체들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은 하나재단 前전산팀장 류모씨를 특가법위반및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납품업체대표등 5명을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인권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다.

아울러 민변(회장 정연순)은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일괄 구제를 위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절차 진행을 거듭 촉구했다.

경찰청은 박경서 前 경찰개혁위원장이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위원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박재승 前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월) 법무·검찰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고용노동부가 18일(월)부터 10월 17일(화)까지 한 달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와 고용상 성차별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8일 ‘경찰위원회 실질화 법안’을 발의했다.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직무집행을 감시하는 전담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조직과 권한을 새로이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인감증명제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된지 5년이 지났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건수는 여전히 인감증명서의 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