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7. 10. 30.부로 법무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및 개방형 직위의 일반직 고위공무원 임용 인사를 시행했다.

부산교도소(소장 우희경)는 26일 부산 주감중학교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보라미 꿈나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5일(수) 사회봉사명령 집행 현장인 서울시 금천구 ‘금천구립 장애인보호 작업장’과 장애인 세대 도배·장판 교체 작업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수혜자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격려했다.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은 24일 김영대 창원지검장에게 창원지검 관내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DNA 시료채취는 면밀하게 범죄의 양상을 살펴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24일 “오동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한다”며 “우병우가 떨어지면 검찰 내 우병우 사단도 당연히 떨어져야 한다, 우병우 사단인 노승권 대구지검장도 검찰을 떠나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유포 등 관련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성폭력 범죄로 간주돼 오늘부터 최고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7. 10. 26.(목)자로 공익법무관 5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시행했다.

국가보훈처와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공무 수행중 사망할 경우 비정규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순직 인정을 위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유명 저자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 ‘북타임’의 10월 강좌로 오는 27일 죽전도서관에서 ‘우리들의 변호사’의 저자인 박준영씨의 강연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이 지연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