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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 기준으로 국가인재 DB 전체 등록 인원수는 총 29만 9246명이다.
2007년 안양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살해한 후 1억8천백만원을 빼앗아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살인범 최세용이 한국으로 최종 인도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0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2~2016년) 공무원연금 수령자 직종별 평균 사망연령’에 따르면, 소방직이 69세로 가장 빨리 사망하고, 장관ㆍ차관 등 정무직이 82세로 가장 오래 살아 소방직과 정무직간 사망연령이 13살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전자파일의 정보공개 수수료 무료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월) 입법예고 한다.
법제처는“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27일(금)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 원 보다 1만 원 인상한 6만 원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은 27일 “과거 검찰의 잘못을 지금의 검찰이 안고 갈 필요가 없다.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기 위해서라도 ‘조봉암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사과하면서 정리해야 한다”며 ‘조봉암 사건’에 대한 검찰의 사과를 촉구했다.
법무부는 27일(금)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법무부장관, 교정본부장,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과 교정공무원, 교정참여인사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2주년 교정의 날’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27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아직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검찰에서만은 박근혜에요. 우병우에요. 추명호에요”라고 질타하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재만, 안봉근, 정호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은 27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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