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그룹 회장 첫 기소

선의로 상표 먼저 사용한 자 보호

고용보험법위반등 혐의

예술인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확대, 분류체계 유연화

합의서 작성 과정의 강요나 위조 등 적발,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처벌의사 구체적 확인해 법원 제출

재심청구권자는 20. 5. 19.개정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처분, 등록된 산업재산권 효력 유무 등에 관한 특별행정 심판기관

대변인실 ‘남수진’, 법제정책총괄과 ‘이유진’, 경제법제국 ‘박원종’, 법제지원총괄과 ‘오정애’서기관 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