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새 감사원장 후보자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하며,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한국상담심리학회는 6일 오전 10시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수용자의 자살시도를 비롯한 각종 문제행동이 발생했을 때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부는 5일 법무부 탈검찰화 조치의 일환으로 2018년 초 인사대상인 법무실 9개와 인권국 1개 등 평검사 10개 직위에 대한 외부 인재 영입 채용공고를 발표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2017년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체류외국인 13,255명과 불법고용주 2,54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권오곤 前 유고전범재판소(ICTY) 부소장이 12월 4일(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16차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에서 3년 임기의 차기 당사국총회 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법무부는 4일(월) 오후 4시 서초 반포원 라벤더홀에서 ‘모범마을변호사·지자체·공무원 표창·공로상 수여식 및 마을변호사 제도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2월에 국민건강증진법, 원산지표시법, 주민등록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총 61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7. 12. 4.(월)자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승진) 및 3급(전보) 인사를 시행한다고 1일(금) 밝혔다.

특허청이 무료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인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지식재산권 정보를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초보자용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를 12월 1일(금)부터 제공한다.

법제처(처장 김외숙)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지방분권 강화 법제 정비를 위해 학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방분권·균형발전 자치법제 발전방안 공유와 확산에 앞장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