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2월에 국민건강증진법, 원산지표시법, 주민등록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총 61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7. 12. 4.(월)자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승진) 및 3급(전보) 인사를 시행한다고 1일(금) 밝혔다.

특허청이 무료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인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지식재산권 정보를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초보자용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를 12월 1일(금)부터 제공한다.

법제처(처장 김외숙)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지방분권 강화 법제 정비를 위해 학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방분권·균형발전 자치법제 발전방안 공유와 확산에 앞장선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최근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논란이 된 서울대병원 등 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12월 1일(금)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부산교도소(소장 우희경)는 24일(금) 교도소 내 대강당에서 수용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심성순화를 위해 ‘2017년 가을음악회 및 수용자 노래자랑’ 행사를 열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22일(수) 오전 11시 박상기 법무부장관, 조경태 의원, 최인호 의원, 전재수 의원, 김영환 부산경제부시장, 이광만 부산지방법원장, 김동윤 부산지법 서부지원장 등 관내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지검 서부지청 개청식을 개최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2일(수) 오후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위치한 부산구치소를 방문해 과밀수용 및 노후화된 교정시설 운영 상황과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등 주요정책의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환경부가 법무부와 ‘화학물질관리법’과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22일(수)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6개월 동안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해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한다.

법무부는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등으로 ‘포항지진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23일부터 포항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한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