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일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강릉하키센터를 방문했다.

법무부는 3일(금) 5·18기념재단이 옛 광주교도소 부지 내에서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을 하도록 승인하고, 5·18기념재단에 이를 통보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일 제39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김경민 前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의 후임으로 조용환(58세, 사법연수원 제14기)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법무부는 2일 법무부장관,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명예 보호관찰관 위촉심사를 통과한 21명의 자원봉사자와 소속 보호관찰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 보호관찰관’ 발대식을 개최했다.

법무부는 올해 5월부터 행정안전부ㆍ국세청ㆍ관세청과 협업해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제도`를 전국 16개 주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대 시행한 결과, 2017년 9월말 기준 92억 원의 외국인 조세체납액을 징수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일(수) 서울시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법제 연구’를 주제로 제5회 아시아 법제전문가 회의(ALES)를 개최했다.

그간 미국ㆍ영국변호사 등은 국내에 외국법자문사로 꾸준히 진출해 왔으나, 아시아 국가의 변호사가 국내에 외국법자문사로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사망자 보유 건축물현황을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건축행정 서비스를 2018년부터 9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1일(수) 밝혔다.

검찰 지휘부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 검찰청법의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다가 정직 징계처분을 받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징계가 부당함을 확인한 임은정 검사가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연속 기획 ‘동물복지 제도개선을 위한 연속 토론회’ 중 제2차 토론회인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제ㆍ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서울시의회 박양숙ㆍ권미경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ㆍ전현희 국회의원과 국민의당 천정배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31일 서울시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