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법
- 행정
- 위원회
- 입법
- 법률가
- 사회·법QnA
- 경제와 법
법무부는 2018. 1. 26.(금)자로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36명의 승진과 65명의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2018. 1. 22.(월)자로 보호직 고위공무원 승진 등 4급 이상 정기 인사를 시행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 1. 18.자로 고위공무원 승진 및 과장급 전보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현재 직무대행 체제인 부산지검장에 김영대(54세, 사법연수원 22기) 창원지검장, 대검찰청 공안부장에 오인서(51세, 23기)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전보하는 등 검찰 고위간부 8인에 대한 인사를 19일자로 단행했다.
대검찰청은 지난주 5일까지 항소심을 담당하는 전국 23개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교수, 변호사 등 총 480여 명의 위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각 급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하게 된다고 11일(목)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검사로 보임했던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국제법무과장·법질서선진화과장·여성아동인권과장 직위를 외부전문가 등에 개방하기 위한 채용공고를 9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2018. 1. 8.(월)부로 고위공무원 및 3·4급 1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4일 신임 비상임이사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했던 벌금·과태료를 앞으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7일부터 생계곤란 등으로 즉시 현금납부가 어려운 벌금미납자를 보호하고 벌과금 납부편의 제공 등을 위해 벌과금 신용카드납부제도를 시행한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24대 감사원장으로 취임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취임사에서 '공직사회에 활력 불어넣는·국민에게 실질적 도움 되는 감사원'을 주문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