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16일 오후 2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2017 허그(HUG) 후원의 날’ 행사를 열고, 갱생보호 유공 자원봉사자 35명을 포상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6일자로 인권정책과장에 인권전문 공무원인 오유진 인권정책과 행정사무관을 승진 임용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지시·명령에 대한 불복가능성 및 불이익 금지, 소청심사절차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등을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5일(수) 입법예고 했다.

경찰청은 9/11부터 10/31까지 51일간 서민생활안정과 현장 법집행력 강화를 위해 주취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특별단속해 19,010명을 검거하고 333명을 구속했다.

법무부는 15일(수)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과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 수상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한국국토정보공사 간부들의 성추행 사건 등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인사혁신처와 특허청은 특허심판원 10부 심판장(국장급 개방형직위)에 전기·전자·통신 분야의 민간특허 전문가인 김주섭(59세) LG전자 특허센터 상무를 정부헤드헌팅으로 발굴해 10일자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기념해 이번 주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를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설정하고, 피해자의 인권보호 강화 및 사회적 관심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새로운 국민주권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국민참여 방안을 담을 법과 제도의 개선과 다양한 국민참여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14일(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다.

서영교 국회의원이 아동 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사회격리와 음주감경 폐지 등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요구하면서, 법무부가 강력범죄는 영구격리시키는 보호수용제와 음주감경 폐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