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해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의 유치인 접견교통권 최대한 보장과 비변호인의 접견 관련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0일(화) 밝혔다.

법무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합동차례를 지내고, 1월 22일부터 2월 23일까지 5주간을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해 ‘가족 만남의 날·가족만남의 집’ 행사와 ‘가족접견실’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13일 권인숙 위원장 등 외부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법무부의 성희롱·성범죄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4일(수) 2018년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 5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 2. 12.자로 서기관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가 군 사법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군 사법개혁안을 ‘국방개혁 2.0’ 과제에 반영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2일(월) 밝혔다.

부산교도소(소장 우희경)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9일(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노인·장애인 생활시설인 ‘나눔과 행복 복지재단’과 자매결연마을을 방문해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9일 오전 11시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에서 전국 57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법무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교정행정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 나기기로 결의했다.

법무부가 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제4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에서 ‘임신여성에 대한 지원 및 익명출산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한 성균관대학교팀이 영예의 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상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8일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검사 ‘수사지휘권’을 삭제하고 ‘영장청구권·수사종결권’은 현행 유지 보완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