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출신

◆ 고위공무원 승진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김진’ (’23.5.1.자)◆ 부이사관 전보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장 ‘송상훈’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석1과장 ‘오은하’◆ 부이사관 파견행정법제혁신추진단 법…

중소기업에게 특히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

사법연수원 38기

여성합격자 804명으로 46.61%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적용되면 범죄수익 몰수·추징 용이

소상공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영업활동 관련 법 위반 시 제재처분 감경할 수 있도록

역으로 조언하기(리버스 멘토링)

노조법 제14조의 자료비치와 제27조에 따른 노조의 의무는 다른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퇴직자관리시스템 구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