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법
- 행정
- 위원회
- 입법
- 법률가
- 사회·법QnA
- 경제와 법
법무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지원으로 추진한 ‘알코올 중독 범죄자 가상현실(VR) 치료프로그램 사업’을 지난 11월 완료하고 2018년 1월부터 알코올 중독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상현실(VR) 치료프로그램을 시작한다.
법무부는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올해의 보호관찰관상·올해의 교사상’ 시상식을 개최해 보호관찰 대상자와 소년원 학생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방지를 위해 헌신한 부산보호관찰소 임민규 책임관 등 보호관찰관 3명과 대구소년원 김영용 교사 등 소년원 교사 3명에게 시상했다.
법제처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업무평가에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자치법규정비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고 시상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4일(목) 대전 서구 인재개발원에서 지역아동센터 소속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제10기 어린이법제관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법무부장관은 14일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대처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화상공증제도 도입, 공증브로커 형사처벌 규정 신설, 직무집행구역 제한 완화를 규정하여 공증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화) 공포됐다.
부산교도소는 12일 교도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자들의 새로운 인생 출발을 위한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및 ‘취업지원협의회’ 행사를 개최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2일 과거 인권침해·검찰권남용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김갑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변호사, 로스쿨 교수 등으로 구성된 ‘검찰과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검찰청은 제5회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공인전문검사 1급 ‘블랙벨트’에 박윤석·김태우 부장검사 2명을 새로 인증했다고 10일 밝혔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