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8일부터 피의자신문 등의 주요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로 피의자에 조언과 상담, 휴식요청, 메모, 의견진술 등을 최대한 보장해 변호인이 실질적인 조력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2007년 14억여원에서 2017년 338억여원으로 지난 10년간 23배 이상 증가하는 등 하이패스 무단통과 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검찰 수사에 대한 외부개입 금지를 위한 지침 제정,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서면화, 각급검찰청의 장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보고 시 대검찰청 경유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 방안을 검찰총장에게 전달하고 그 내용을 5일 발표했다.

경찰청은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경찰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영장심사관’ 제도를 2018. 3. 5.부터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8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안범진)은 6·13 제7회 지방선거 서산시의원 선거와 관련해, 후보 등록을 포기시킬 목적으로 경쟁후보자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전달자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영주증 갱신제도와 외국인 긴급출국정지 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3월 1일 제99주년 3·1절 기념식이 정형화된 정부 행사의 틀을 벗어나 3·1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공유하고 공감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독립투사가 투옥됐던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한 ‘성폭력방지법’ 등 3월에 총 77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8일(수)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배우 정웅인·정경호 씨를 명예교도관으로 위촉했다. 법무부의 명예교도관 위촉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성년자녀의 복리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법률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3월 2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