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2일(목)부터 더 많은 범죄피해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예정인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며,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하고,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하며,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법무부는 한국예탁결제원과 공동으로 21일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사옥에서 ‘전자투표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전자투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전자투표시스템 사용시연 및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예정인 헌법개정안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 3. 21.자로 과장급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법제처는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률·대통령령·부령 등 ‘법령’과 입법예고안·규제영향분석서 등 ‘법령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예정인 헌법개정안 前文에는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고, 생명권·안전권·정보기본권을 신설하며, 국민발안·국민소환제를 신설해 직접 민주주의를 대폭 강화했다.

3월 20일부터 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과 함께 표기할 수 있게 돼 자녀가 한부모 가정으로 오해받기도 했던 다문화 가정의 소외감과 매번 배우자와 함께 주민센터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청주지방검찰청은 검찰에 직접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 형사2부 산하에 ‘고소사건 집중조사실’을 설치하고 12일부터 ‘고소·고발사건 집중조사제도’를 시행하고, 13일 오전에는 ‘고소사건 집중조사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법제처는 3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경기도 의왕시를 시작으로 57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반기‘시·도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