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방 사이버 댓글조사TF가 과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근무하며 정치관여 댓글지시 등으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박모 육군 대령을 13일(금)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윤웅걸)은 2018. 4. 10. 오후 이성윤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서명숙 사단법인 제주올레 이사장 등 제주지검 관계자들과 환경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 지정기념 현판식을 개최하고 ‘제주의 천혜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의 중심축으로 본격 출범했다.

제99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인 4월 13일을 앞두고, 법무부가 ‘독립유공자 후손 배우자’에 대한 귀화절차를 완화해 그 첫 사례로 9일 항일의병 차도선 독립유공자 외증손녀의 배우자 박대로(68세)님 등 7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 4. 10.자로 서기관 승진 및 전보 등 인사를 시행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 4. 9.자로 과장급 전보 및 파견인사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외부개방 공모절차를 거쳐 2018. 4. 9.자로 국제법무과장에 한창완 변호사를 임용한다고 6일(금) 밝혔다. 법무부 탈검찰화의 후속 인선으로 직급은 3급 부이사관이며 임용기간은 2년이다.

법무부가 감사결과 해임사유가 확인된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한다.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이헌 이사장의 원 임기는 내년 5월 22일까지다.

서울변호사회는 서울중앙지검과 지난달 26일 정례간담회를 갖고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및 변호인 조력권 강화에 대해 논의한 결과, 앞으로 공정위 등 기관고발사건 관련 고발장의 열람 및 등사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18. 4. 3.자로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여권 상의 로마자 성명을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 성명을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로마자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 4. 1.자로 서기관 승진 인사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