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김외숙)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1일(목) 대전 유성구의 아동복지시설 천양원을 방문해 입소 아동들을 격려했다.

법제처는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 자녀에 대한 '친생부인의 소' 없이도 친생추정 배제가 가능하도록 한 ‘민법’,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을 연 24%로 인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46개 법령이 2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30일 ‘검찰 내 성폭력 문제’를 긴급 안건으로 선정해 집중 논의를 진행하고 31일(수) ‘검찰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긴급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26일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로 김민정·정유미 변호사 2명을 ‘2017년 우수 법률홈닥터’로 선정해 표창했다.

법무부는 2018. 1. 26.(금) 고검검사급 검사 57명, 일반검사 552명 등 검사 609명에 대한 인사를 2. 5.(월)자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2018. 1. 26.(금)자로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36명의 승진과 65명의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2018. 1. 22.(월)자로 보호직 고위공무원 승진 등 4급 이상 정기 인사를 시행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 1. 18.자로 고위공무원 승진 및 과장급 전보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현재 직무대행 체제인 부산지검장에 김영대(54세, 사법연수원 22기) 창원지검장, 대검찰청 공안부장에 오인서(51세, 23기)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전보하는 등 검찰 고위간부 8인에 대한 인사를 19일자로 단행했다.

대검찰청은 지난주 5일까지 항소심을 담당하는 전국 23개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교수, 변호사 등 총 480여 명의 위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각 급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하게 된다고 11일(목)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