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송영무)가 군 사법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군 사법개혁안을 ‘국방개혁 2.0’ 과제에 반영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2일(월) 밝혔다.

부산교도소(소장 우희경)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9일(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노인·장애인 생활시설인 ‘나눔과 행복 복지재단’과 자매결연마을을 방문해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9일 오전 11시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에서 전국 57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법무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교정행정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 나기기로 결의했다.

법무부가 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제4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에서 ‘임신여성에 대한 지원 및 익명출산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한 성균관대학교팀이 영예의 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상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8일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검사 ‘수사지휘권’을 삭제하고 ‘영장청구권·수사종결권’은 현행 유지 보완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올해로 제11주년을 맞이하는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당신에게 세계인의 마음이 갑니다’ 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대한의사협회(협회장 추무진)는 7일(수)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회의실에서 ‘소년원 의료 재능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년원 의료 서비스의 개선과 재능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 2. 7.자로 과장급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6일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박종철 고문치사·PD수첩·김학의 차관 사건 등 12건 등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사전조사를 권고했다.

법무부는 5일 종전 검사로 보임되던 법무실 8개 직위와 인권국 1개 직위 총 9개의 평검사 직위에,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 공모절차를 거쳐 선발한 일반 임기제 공무원을 신임 행정사무관으로 임명했으며, 법무실 상사법무과 행정사무관 1명은 이달 25일자로 추가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