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무고관련 ‘성폭력 수사매뉴얼’이 개정돼 피해자들이 무고 고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22일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미얀마 법무부가 주관하는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MLIS) 구축 완료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얀마를 방문했다.

법무부는 그간 교정현장에서 통용되던 법령·행정 용어 중 뜻이 어렵거나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고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순화어’로 대체 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해 음성군수에 당선될 목적으로 지인에게 상품권 620만 원을 교부하고, 음성군민 11명에게 상품권 240만 원을 직접 살포한 음성군수 선거 입후보예정자 최병윤 前 충북도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업무상횡령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24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으로 드론을 이용한 옥외광고물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광고물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21일 오전 제22회 국무회의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도입과 발전을 저해하는 법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8건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공무수행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폭력행위 등을 통해 경찰관의 신체 또는 경찰장비에 고의적으로 손해를 가한 사람을 상대로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는 경기 고양시의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전문적인 대마재배시설을 갖춰 다량의 대마를 재배해 SNS와 딥웹 등을 통해 다량의 대마를 판매해 온 강모(36세)씨 등 3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법무부는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권·통합·국익 관점에서 바라본 출입국관리법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법제처는 17일 부산·세종·경북·강원·광주·대전의 중학교 12곳 291명의 학생을 2018년도 청소년법제관으로 선정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