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은 검찰에 직접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 형사2부 산하에 ‘고소사건 집중조사실’을 설치하고 12일부터 ‘고소·고발사건 집중조사제도’를 시행하고, 13일 오전에는 ‘고소사건 집중조사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법제처는 3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경기도 의왕시를 시작으로 57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반기‘시·도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자금 추적, 금융·회계 분석’ 역량을 강화해 ‘경제·금융범죄, 부패범죄’ 등 중요사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2일(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금융·회계 분석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시범 운영한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12일(월) 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와 검찰에서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역으로 고소되는 두려움과 2차 피해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고, 신고 이후의 특별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서 건설업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지방공사가 전부출자한 주식회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

경찰청은 8일부터 피의자신문 등의 주요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로 피의자에 조언과 상담, 휴식요청, 메모, 의견진술 등을 최대한 보장해 변호인이 실질적인 조력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2007년 14억여원에서 2017년 338억여원으로 지난 10년간 23배 이상 증가하는 등 하이패스 무단통과 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검찰 수사에 대한 외부개입 금지를 위한 지침 제정,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서면화, 각급검찰청의 장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보고 시 대검찰청 경유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 방안을 검찰총장에게 전달하고 그 내용을 5일 발표했다.

경찰청은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경찰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영장심사관’ 제도를 2018. 3. 5.부터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8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안범진)은 6·13 제7회 지방선거 서산시의원 선거와 관련해, 후보 등록을 포기시킬 목적으로 경쟁후보자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전달자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