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법적 쟁점과 입법정책을 참고하고 법령정비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내각법제국과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를 방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로 허익범(59세, 사법연수원 13기) 법무법인(유) 산경 변호사를 임명했다.

6·25전쟁 직후부터 가난과 질병에 허덕이는 제주도민의 자립과 복지를 위해 64년간 헌신하다 올해 4월 23일 선종한 맥그린치(Patrick James Mcglinchey, 한국명 ‘임피제’) 신부에게 명예국민증이 헌정됐다.

법제처는 1일 제주대학교에서 제주도 소재 어린이법제관 16명을 대상으로 제11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개최했다.

법무부와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검사로 보하던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1일 발표하면서, 아울러 법무부 홍보담당관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한다고 공고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13일 앞둔 5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와 투표참여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31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1주년을 기념해 조정위원회의 업무 성과를 정리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30일(수) 오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의 1년간 주요성과를 확인하고, 운영상의 어려움 및 개선방향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30일부터 전자어음의 만기가 발행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되고, 향후 매년 1개월씩 단축돼 2021. 5. 30.부터는 ‘3개월’로 단축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29일 오전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어색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19건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일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