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8. 7. 19.(목)자로 고검검사급 검사 556명과 일반검사 61명(신규임용 21명 포함) 등 총 617명에 대해‘2018년 하반기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13일 서울중앙지검 4차장에 이노공, 법무부 공안기획과장에 서인선 등 여성검사를 대거 중용한 2018년 하반기 검사 인사를 2018. 7. 19.자로 단행했다. 고검검사급 검사 556명, 일반검사 61명(신규임용 21명 포함) 등 검사 617명이 이번 인사대상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8. 7. 16.(월)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4급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3일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종합·정리한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10일 제주도를 방문해 예멘인 난민심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원희룡 지사와 난민문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가 올해 상반기 전라남도와 용인시 등 34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3,472개를 전수 검토한 결과,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147건에 달했고,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제도를 신설한 ‘민법’의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경우 등을 확인하고 총 3,200건의 자치법규 정비의견을 통보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 7. 9.자로 행정법제국장에 ‘김창범’ 前 법제지원국장을 전보하는 등 고위공무원 전보 및 파견 인사를 시행했다.

법무부는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와 공동으로 6일(금) 과천시민회관에서 올해로 23회를 맞이한 ‘2018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개최해 ‘현승탁’ 법사랑위원 등 35명에게 정부포상과 자원봉사상을 수여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5일 세종국책연구단지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방문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및 과학기술 전문가들과 ‘과학기술분야 규제이슈 발굴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8. 5. 14.부터 6. 22.까지 6주 동안 불법입국·취업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브로커 58명, 외국인 979명, 불법고용주 123명 등 총 1,160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