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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법원행정처(처장 안철상)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참여병원이 7일부터 전국 45개 병원으로 확대된다고 6일 밝혔다.
법제처는 9월 7일부터 12월 4일까지 전라북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33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9월 7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상속재산을 조회할 때, ‘건축물 소유여부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8. 9. 3.(월)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전보인사를 시행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8. 8. 27.(월)자로 교정공무원 11명을 승진시키고 61명을 전보하는 인사를 시행했다.
법무부는 2018. 8. 27.(월)자로 범죄예방정책국 3·4급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검찰 출신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사건 중 검찰권 남용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포괄적 조사사건으로 사전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월) 오후 4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김선수·노정희·이동원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법무부는 2018. 8. 6.(월)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법무부가 외교부와 양 부처 핵심 국장급 직위에 대한 첫 인사교류를 단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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