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前 경찰개혁위원회 경찰대학 개혁소위 위원장)와 이상정 경찰대학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경찰이 앞으로 강력범죄 피의자 조사 시에도 수갑을 채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피의자 휴식권도 명문화해 보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86명을 공익법무관으로 신규 임용하는 등 공익법무관 342명에 대한 2018년도 정기인사를 2018. 8. 1.(수)자로 실시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 7. 23.자로 법제정책국 법제조정법제관에 김수미 과장을 전보하는 등 과장급 파견 및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법무부는 20일 상사법무과장(3급, 부이사관)에 명한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2018. 7. 23.(월)자로 임용한다고 발표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15개 법학전문대학원학생 15명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법제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법조인 양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로스쿨 실무수습에 대한 소감을 청취하고 수습생들을 격려했다.

국방부는 1989년 ‘장교 명예선언 기자회견’ 후 파면된 김종대 예비역 중위에 대한 파면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방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공익적 필요성과 종래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고려 등으로 파면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청은 17일(화) ‘사건 송치 전’ 피의자·피해자 등이 최종적으로 자료·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종의견 제출기한’을 정해 피의자·피해자 등에게 통지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수사단계별 새로운 인권보장 강화 방안’을 마련해 2018.7.18.부터 2개월간 시범운영한다.

법무부가 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사기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악질적인 사기범죄의 피해재산을 국가가 우선 환수해 사기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의 권고취지에 따라 집회신고 접수업무를 정보과에서 ‘민원실’로 이관하기로 하고, 16일(월)부터 2개월간 서울청 3개서(용산·중부·은평경찰서)와 경기북부청 2개서(일산동부·가평경찰서) 총 5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