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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부터 법무부 소속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중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서울남부·김해·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광주·창원·전주·춘천·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각각 명칭이 변경됐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9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 예비법조인들에게 ‘법제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5월 10일부터 법무부 소속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중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서울남부·김해·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광주·창원·전주·춘천·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4일 ‘구체적·특별한 사유 없는 타기관 ‘검사 파견’을 올해 하반기 인사부터 전면 중단하라.‘는 내용의 ’검사의 타기관 파견 최소화‘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30일 공증인징계위원회에서 공증인법을 위반한 법무법인과 그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해 과태료 200만 원의 징계를 의결하는 등 공증인가 법무법인 12개소와 합동법률사무소 2개소, 공증담당변호사 15명 및 임명공증인 2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2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 예비법조인들을 상대로 ‘법제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장인종 前 감찰관의 사임으로 지난달 20일 이후 결원 중인 법무부 ‘감찰관’을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와 함께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기 위해 5월 1일 공개모집 공고를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서울시가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가 법적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진정, 행정소송 대행까지 무료로 지원해주는 ‘노동권리보호관’을 확대 운영한다.
2018. 4. 27.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맞아 법무부 교화방송센터 ‘보라미방송’은 자체방송을 일시 중단하고, 남북 정상이 만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긴급 생중계방송을 편성해,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들도 온 국민과 함께 남북정상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손을 맞잡은 역사적 순간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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