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31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1주년을 기념해 조정위원회의 업무 성과를 정리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30일(수) 오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의 1년간 주요성과를 확인하고, 운영상의 어려움 및 개선방향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30일부터 전자어음의 만기가 발행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되고, 향후 매년 1개월씩 단축돼 2021. 5. 30.부터는 ‘3개월’로 단축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29일 오전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어색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19건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일괄 의결됐다

검찰의 무고관련 ‘성폭력 수사매뉴얼’이 개정돼 피해자들이 무고 고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22일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미얀마 법무부가 주관하는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MLIS) 구축 완료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얀마를 방문했다.

법무부는 그간 교정현장에서 통용되던 법령·행정 용어 중 뜻이 어렵거나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고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순화어’로 대체 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해 음성군수에 당선될 목적으로 지인에게 상품권 620만 원을 교부하고, 음성군민 11명에게 상품권 240만 원을 직접 살포한 음성군수 선거 입후보예정자 최병윤 前 충북도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업무상횡령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24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으로 드론을 이용한 옥외광고물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광고물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21일 오전 제22회 국무회의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도입과 발전을 저해하는 법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8건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