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제처가 추진해 온 실질적인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의 실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소통하는 장으로 마련한 ‘2018년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중앙-시·도 법제담당자 회의’를 23일 개최했다.

법제처는 23일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입법 과정에서의 국회와 정부 간 협력방안”을 주제로 2018년도 입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2019년 초 인사대상인 법무실의 법무심의관실A, 법무심의관실B, 법무과, 통일법무과, 상사법무과 평검사 5개 직위에 대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외부 변호사 영입을 위한 채용공고를 19일 발표했다.

11월 1일부터 행정심판에도 법원 재판처럼 경제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국선대리인 지원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경기도는 이달 안으로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 위촉을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국선대리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발표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8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신규 임용된 제85기 검찰 신규자 과정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최근 5년간 사립학교법 위반사건의 기소율이 21.8%로 매우 낮고, 정식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전체 사건의 4.5%에 불과하는 등 검찰 등 수사기관이 사학비리에 대한 부실수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사기관의 내사 활동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경찰의 내사 사건 수는 약 177만 건으로 6년 전과 비슷했고, 검찰 내사 사건 수는 6년 전의 9.5%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자동차 운전자 폭행 범죄가 일평균 8건 발생하고 있지만, 폭행자에 대한 구속비율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의 낮은 구속수사 비율은 운전자와 승객,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하자는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통학버스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버스 내 하차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확인 의무를 위반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처벌 규정을 신설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16일 공포된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사례와 같은 외국인 불법고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