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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18. 12. 10.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각국 외교사절과 우리나라의 인권과 종교계를 대표하는 인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8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인권의 역사를 되새겼다.
법제처는 7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법령 대상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를 개최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용어 126개, 문화재청 소관 용어 144개 등 총 270개의 어려운 용어에 대한 개정 협의가 이루어졌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 12. 5.자로 국장급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올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직업소개소 등 외국인 불법취업 브로커 및 불법취업자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72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6일(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상법 개정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상법 개정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네이버 연관검색어를 부당광고 목적으로 악용한 우모씨 등 연관검색어 조작업자 2명과 프로그램개발자 김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광고주를 대신해 연관검색어 조작을 의뢰하고 중간이익을 챙긴 광고대행업자 등 10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산교도소는 23일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전문 연주단‘한빛예술단'을 초청해 대강당에서 수용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빛예술단의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했다.
법제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제처가 추진해 온 실질적인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의 실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소통하는 장으로 마련한 ‘2018년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중앙-시·도 법제담당자 회의’를 23일 개최했다.
법제처는 23일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입법 과정에서의 국회와 정부 간 협력방안”을 주제로 2018년도 입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2019년 초 인사대상인 법무실의 법무심의관실A, 법무심의관실B, 법무과, 통일법무과, 상사법무과 평검사 5개 직위에 대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외부 변호사 영입을 위한 채용공고를 1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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