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는 포트홀 등 도로의 하자로 인한 차량 파손을 이유로 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대 국가배상신청사건에서 공평하고 적정하게 배상금이 산정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달 ‘차량부품 교체에 관한 적정배상 기준’을 의결했다.

법무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대폭 높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2019. 1. 7.(월)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시행했다.

법무부는 2019. 1. 1.자로 4급 이상 승진 및 전보 등 인사를 시행했다.

법제처는 2019. 1. 1.자로 고위공무원 전보 및 파견 인사를 시행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4일부터 베트남어, 몽골어 등 소수 제2외국어 사용 민원인 보호를 위해 외국인 민원 실시간 통역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어 민원 서식의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금)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김상환’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58일 만에 대법관 공백사태가 해소됐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4일 그동안 검사로만 보임하게 되어 있던 검찰국 과장 직위 중 국제형사과장과 형사법제과장 직위를 “검사 또는 일반직”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복수 직제화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18. 12. 21.자로 고위공무원 전보 및 파견 인사를 시행했다.

법무부는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절차를 신설하고 귀화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품행단정 요건을 구체화하며, 귀화신청자의 생계유지능력 평가기준을 현실화하고 일반귀화 추천인 범위를 확대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국적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