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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 7. 9.자로 행정법제국장에 ‘김창범’ 前 법제지원국장을 전보하는 등 고위공무원 전보 및 파견 인사를 시행했다.
법무부는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와 공동으로 6일(금) 과천시민회관에서 올해로 23회를 맞이한 ‘2018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개최해 ‘현승탁’ 법사랑위원 등 35명에게 정부포상과 자원봉사상을 수여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5일 세종국책연구단지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방문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및 과학기술 전문가들과 ‘과학기술분야 규제이슈 발굴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8. 5. 14.부터 6. 22.까지 6주 동안 불법입국·취업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브로커 58명, 외국인 979명, 불법고용주 123명 등 총 1,160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은 허정수(사법연수원 30기), 이영림(30기), 이정봉(30기), 이덕진(31기), 신형식(30기) 부장검사를 2018 상반기 우수 형사부장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청은 불법촬영물에 대한 보다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는 국민여론을 감안해 전국의 사이버테러 수사인력을 대거 투입해 적극적으로 불법촬영·유포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9일(월)자로 2018년 하반기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58명) 및 전보(67명)인사를 시행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일 2차 사전조사 대상사건 5건 중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년), KBS 정연주 배임사건(2008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용산지역 철거사건(2009년) 4건에 대해 본 조사를 권고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6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역대 처·차장들을 초청해 업무 간담회를 개최해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를 소개하고, 역대 처·차장들의 고견을 들었다.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은 김동희(43세, 사법연수원 34기) 서울남부지검 검사와 김해중(44세, 35기) 청주지검 검사, 변준석(39세, 42기) 울산지검 검사를 2018년 상반기 모범검사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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