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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쌍용차 파업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들 중 최근 복직된 26명의 쌍용차 근로자들에 대해 국가가 설정한 임금·퇴직금채권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쌍용차범대위 등은 이러한 조치를 '선별적 해제와 늑장 대응'이라고 비판하며, '전체 가압류 해제를 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법무부는 설을 맞이해 1월 14일부터 2월 15일까지 5주간을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 안에서 편안하게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운영한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9. 2. 1.자로 과장급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민변 사무총장·부회장·회장을 역임한 장주영 변호사를 제6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30일(수) 임명했다.
법제처는 2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2019. 1. 28.(월)자로 2019년 상반기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26명) 및 전보(87명)인사를 시행한다.
법무부가 서기관 이상 교정공무원 67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2019. 1. 28.(월)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9. 1. 28.(월)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전보인사를 시행했다.
법제처는 2019. 1. 21.자로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로 호우미 서기관을 전보발령하는 등 서기관 전보 및 파견 인사를 시행했다.
법무부는 21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정 국적법에 따라 서울시 거주 귀화허가자 65명을 대상으로 첫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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