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올해 80개 지방자치단체와 9개 교육청의 규칙 8천7백여 건을 검토해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제를 신설한 경우나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찾아 고칠 계획이다.

법무부는 2019. 3. 1.(금)자로 초대 수원고검장에 ‘이금로’ 대전고검장을, 수원고검 차장검사에는 수원고검 개청준비단장인 ‘장영수’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보임하는 등 수원고검 개청에 따른 검찰 고위 간부 등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가 법률 835개에 대한 제명 약칭이 포함된 ‘2018 법률 제명 약칭’을 발간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5일 서울 중구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환경부 및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을 대상으로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를 개최했다.

정신질환 및 중독재활 전문가인 ‘조성남’ 前 강남을지병원 원장이 14일(목) 충남 공주에 위치한 치료감호소에서 취임식을 갖고 법무부 소속 전문치료기관인 치료감호소 제9대 소장에 취임한다.

검찰이 헌정사상 최초로 양승태 前 대법원장을 47개 범죄사실에 대해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2019. 2. 11.(월), 이날 자로 신규임용된 22명의 신임검사들은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검사 선서’를 했다.

법무부는 2019. 2. 11.자로 고위공무원 신규임용 및 4급 승진·전보·신규임용 인사를 시행했다.

2019. 2. 11.(월)자로 부임하는 고검검사급 검사 30명과 일반검사 496명 등 총 526명 대상의 법무부 ‘2019년 상반기 검사 인사 내역'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9. 2. 8.(금) 자로 검찰직 공무원 승진인사를 시행했다.

법률의 위임 없이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과 치료감호시설의 피치료감호자, 수용자 등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었던 관련 행정규칙이 정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