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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은 10일(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보호관찰 지원 및 범죄예방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법제처장에 ‘김형연’ 前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에 ‘김외숙’ 現 법제처장을 임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신임 국세청장으로는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9. 5. 1.자로 대변인에 오은하 서기관을 전보하는 등 부이사관·과장급 전보 및 파견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법무부가 1년 만에 법무부 감찰관으로 '마광열'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을 임용한다
법무부는 26일 제15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691명으로 결정했다.
제56회 법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으로 ’윤세리’ 변호사 등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13명에게 훈장(8명), 근정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1명)이 각각 수여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56회 법의 날인 2019. 4. 25. 오후 3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이 충청남도 아산시의 경찰대학을 찾아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법무부는 2019. 4. 15.(월)자로 감사담당관실 등 4급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법무부는 5일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국제회의실에서 ‘제5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상에는 ‘전자정보 유?무상 계약’ 신설해 이용자를 보호하자는 ‘민법 및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제출한 서울대 로스쿨팀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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