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올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직업소개소 등 외국인 불법취업 브로커 및 불법취업자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72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6일(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상법 개정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상법 개정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네이버 연관검색어를 부당광고 목적으로 악용한 우모씨 등 연관검색어 조작업자 2명과 프로그램개발자 김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광고주를 대신해 연관검색어 조작을 의뢰하고 중간이익을 챙긴 광고대행업자 등 10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산교도소는 23일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전문 연주단‘한빛예술단'을 초청해 대강당에서 수용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빛예술단의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했다.

법제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제처가 추진해 온 실질적인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의 실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소통하는 장으로 마련한 ‘2018년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중앙-시·도 법제담당자 회의’를 23일 개최했다.

법제처는 23일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입법 과정에서의 국회와 정부 간 협력방안”을 주제로 2018년도 입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2019년 초 인사대상인 법무실의 법무심의관실A, 법무심의관실B, 법무과, 통일법무과, 상사법무과 평검사 5개 직위에 대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외부 변호사 영입을 위한 채용공고를 19일 발표했다.

11월 1일부터 행정심판에도 법원 재판처럼 경제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국선대리인 지원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경기도는 이달 안으로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 위촉을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국선대리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발표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8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신규 임용된 제85기 검찰 신규자 과정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최근 5년간 사립학교법 위반사건의 기소율이 21.8%로 매우 낮고, 정식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전체 사건의 4.5%에 불과하는 등 검찰 등 수사기관이 사학비리에 대한 부실수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