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 합동·미성년자강간 예비·음모죄 신설, 스토킹처벌법·인신매매법 제정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입법을 추진한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8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국장에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에 ‘고기영’ 부산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에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전보하는 등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1월 13일(월)자로 단행했다.

법제처는 2020년 1월 1일(수)과 3일(금)자로 고위공무원 및 부이사관 이상 승진 및 전보, 파견 등 인사를 시행했다.

법제처는 2019. 10. 25일자로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인 양미향(49세) 부이사관을 법제처 여성공무원 최초로 고위공무원인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으로 승진인사 발령했다.

법무부는 21일자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을 대폭 확대하고 검찰의 법무부에 대한 감찰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제74차 UN총회 참석을 위한 3박 5일 동안의 미국 뉴욕 방문을 마치고 26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고민정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검찰수사와 검찰개혁에 관한 메시지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2019. 9. 20.(금)자로 별정직 고위공무원인 장관정책보좌관에 ‘김미경’(1975년생, 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임용했다. 김미경 정책보좌관은 2017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행정관으로 발탁돼 당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일한바 있다.

법제처는 2019. 9. 11일(수)과 14일(토), 16일(월)자로 과장급·서기관 승진 및 전보, 파견 인사를 시행했다.

9일 취임한 조국 제66대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에서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월) 조국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6명에 대한 임명을 재가한 뒤 임명장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