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9. 4. 15.(월)자로 감사담당관실 등 4급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법무부는 5일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국제회의실에서 ‘제5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상에는 ‘전자정보 유?무상 계약’ 신설해 이용자를 보호하자는 ‘민법 및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제출한 서울대 로스쿨팀이 선정됐다.

법무부는 1일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사법연수원 45기 군법무관 전역 신임검사 18명에 대한 임관식을 개최했다.

법무부가 검찰에 마약사범과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 및 그에 따른 마약·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형하고, 실형 구형 시에도 예비적으로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 부과 등 의견개진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2019. 3. 18.(월)자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에 ‘육승훈’ 법무부 이민통합과장(부이사관)을 승진 발령하는 등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4급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시행했다.

법무부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의 마약유통과 투약사건을 계기로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현재 전국 보호관찰소를 통해 보호관찰 중인 2,240명의 마약사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위촉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이 충남해바라기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목포·창원지부에 각각 배치돼 2019. 3. 11.(월)부터 직무를 수행한다.

법무부는 6일(수) 청주여자교도소에 국내 최초로 여성수형자를 위한 전담 심리치료센터를 개원했다.

법무부는 27일(수) 일제 강점기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허위, 최재형 선생 등 독립유공자 19명의 후손 39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2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을 방문해 박효덕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및 구미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 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