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법
- 행정
- 위원회
- 입법
- 법률가
- 사회·법QnA
- 경제와 법
9일 취임한 조국 제66대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에서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월) 조국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6명에 대한 임명을 재가한 뒤 임명장을 수여했다.
법무부가 준법경영 확립을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9년 하반기 중 준법지원인·감사위원회 현황을 점검한다.
법제처는 2019. 8. 16.(금)자로 행정법제국 고위공무원 승진 및 과장급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법무부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1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배우 김원희 씨에게 명예보호관찰관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9. 8. 1.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제5회 변호사시험 법무관 출신 신임검사 23명에 대한 임관식을 개최했다.
법제처는 2019. 8. 2.자로 법제지원국 자치법규입안지원팀장에 ‘김연신’ 서기관을 전보 발령하는 등 국장·과장급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강남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고검장에 ‘김영대’ 서울북부지검장, 부산고검장에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을 신규 보임하는 등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7월 31일(수)자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2019. 7. 15.(월)자로 교정공무원 36명에 대한 서기관(4급)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시행한다.
법무부가 음주운전 적발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대상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 | |